"악 소리나게 강력한 처벌" 한동훈, 마약 청정국 약속

한동훈 법무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 범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범죄와 관련해 경각심을 촉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국내 전체 마약사범 중에서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로 급증한 통계를 언급하며 심각성을 인식했다. 이에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한 장관은 "마약사범 수가 급격히 증가해왔고 작년 역대 최다인 1만 8395명, 지금 추세로는 올해 2만 넘을걸로 예상된다"며 "전통마약인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외에 펜타닐 등 대규모 생산유통체제로 원가 동반하락하면서 이제는 필로폰 1회 투약비용이 피자 한 판 값인 3만원정도 불과해졌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마약사범 단속을 위해 수사 기능 및 처벌 강화 방침 마련에 공감대를 이뤘다.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하고 마약단속국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마약 문제에 대해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이어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인데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악' 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다.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종 목표는 마약 근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이미 커진 나라들은 마약 청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지 않는다. 불가능해서다"라며 "우리는 그 단계는 아니다. 강력히 처벌해 돌아가려 노력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 처벌도 경고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 관여자 모두, 아주 단순 관여에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사전 예방 그리고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메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돼 있는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사·단속을 위한 조직을 확보하고 마약 탐지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에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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