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가담 정도 등 가리지 않고 구속 수사, 강력 처벌”

당·정 협의서 "최근 몇년간 계획·절제·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서 공백...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 수사 주도해온 檢 손발 잘랐다" 지적도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 "최근 몇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마약 가격 하락 현상에 관해서도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및 그에 따른 마약 수사 기능 축소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을 거래,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서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면서 "우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다.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선 "가담한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