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손 놓은 ‘외주화’ 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았다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7]

작년 도내 건설현장 116명 숨져... 전체 사망자 중 45%, 추락 절반
원청서 하청→재하청으로 줄줄이 문어발식 외주로 안전 교육 무시

경기도내 한 건설현장. 아슬아슬한 자세로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안전이다. 지난해 도내 일터에서 작 업 중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총 257명. 이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업종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가장 우선돼야 한다. 김시범기자

 

7. 현장서 떨어져 사망…건설업 ‘위험의 외주화’

‘일터의 사망 사고’. 보편적으로 떠오르는 게 건설 업종의 사고다.

실제 통계도 그렇다.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건설업이며, 근로자들이 떨어져, 끼어, 부딪혀 목숨을 잃고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 이면에는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줄줄이 뻗어나가는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다.

■ 건설, 사망 사고 1위 업종…절반 이상 ‘떨어져’ 죽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경기도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16명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도내 전체 사고 사망자(257명) 중 45.1%에 달하는 수치다. 다른 업종에서의 사고 사망과 비교해도 건설업의 사고 사망은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보다 각각 약 1.8배, 2.6배 많았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건설업의 사고 사망은 ▲2020년 137명 ▲2021년 123명 ▲2022년 116명으로 발생, 연평균 125명 안팎으로 일어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떨어져’ 사망했다.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 사망은 지난해 건설업 전체 사고 사망 건수(116건) 가운데 59건(50.9%)으로 최다였다.

이외 도내 건설 근로자들은 부딪혀서(14건), 무너져서(13건), 물체에 맞아서(8건), 끼어서(7건), 감전(4건)되거나 폭발·파열(4건) 등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왔다. 모두 합쳐도 ‘떨어진’ 사망자 수보다 적다.

■ 나이 많고, 연차 낮을수록 ‘사망 멍에’

건설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죽음. 피해자들은 누구였을까. 근속연수와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봤다.

이때 근속연수는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10년 이상’ 등으로, 연령대는 ‘18~29세’, ‘30~39세’, ‘60세 이상’ 등으로 각각 분류했다.

먼저 근속연수별로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의 건설업 사고 사망자 618명 중 537명(86.9%)이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에 속했다. 이어 ‘6개월~1년 미만’(35명, 5.7%), ‘1~2년 미만’(22명, 3.6%)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 관련 업무에 미숙한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죽음을 당했다는 의미다.

이들을 다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244명(39.5%)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은 ‘50~59세’(230명, 37.2%), ‘40~49세’(96명, 15.5%) 등 순이다. 연령대와 사고 사망은 정비례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일을 한 지 반 년도 안 된 60세 이상’이 위험군이다. 이들은 과거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제2의 직업으로 건설 일용직 등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들의 비극은 ‘고령의 미숙련 근로자’라는 특성과 ‘부족한 안전 훈련·교육’이 뒤엉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근원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고령의 근로자들은 인지력, 순발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고, 미숙련 근로자는 숙련 근로자 보다 사고 확률이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건설업에선 이들이 현장에 즉각 투입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안전 관련 훈련이나 교육 등은 실습 위주가 아닌 형식적인 방식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원청→하청→재하청…“후진국형 재해”

끊이지 않는 건설업계의 사망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재해’다. 기본만 지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 ‘기본’이 왜 지켜지지 않는 건지, 왜 지켜지지 못하는지, 속사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건설업 사고 사망 이면에는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업무적으로 원청에 의한 통제를 당하지만, 안전 관리에 있어서 원청이 책임을 지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는 게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적인 예로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선 원청 기업이 건물을 빨리 짓는 것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안전한 환경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통제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느냐”며 “추락, 끼임 등 후진국형 재해는 예방하기도 쉬운 재해들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 사고 사망을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K-ECO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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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경기지역 사고사망자 데이터(2018~2022년)’, ‘경기지역 업종별 사망재해 현황(2020~2022년)’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