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한국, 우크라 지원 가능성"…유출기밀 문건 인용

기사내용 요약
"한국, 대러 제재 시행…우크라에 2660억원이상 인도 지원"

[프놈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건을 인용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CRS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 보고서: 배경 및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최근 유출된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숙고(deliberation)'가 포함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 문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CRS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은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했고, 2억달러(약 2660억원)이상의 인도적 지원과 비전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 지도자 중 최초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마드리드 총회에 참석했다"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보낸 군수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과 30억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가 유출한 미 국방부 1급 기밀 문건에는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대화가 포함됐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더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한미 동맹 강화에도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접근은 미국보다 덜 대립적"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불만이 증가해 한미 경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diplomacy)'을 강조한 반면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억지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합동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초부터 북한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60여 발 이상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촉구로 한국과 일본은 2022~2023년 이런 추세(관계 악화)를 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강제 징용 해법을 통해 (양국간) 주요 갈등 요소를 제거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는 개선됐지만, 역사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두 동맹국(한일)의 불신은 긴장 요소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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