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주택 매입 뒤 피해자에 임대' 방안 오늘 논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늘(23일)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당 관계자가 오늘 비공개 회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임차인이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과 세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YTN 취재진에게, '매입 임대'를 포함해 피해자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가 추진하기로 한 '매입 임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지를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라, 정부가 문제가 된 주택을 구입해 우선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공공매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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