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대응에 공간 열어줬다? 송영길 기자회견 분석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잠시 뒤 열립니다. 돈 봉투 의혹 한가운데 있는 송 전 대표가 오늘 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한 10분쯤 뒤면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에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당 안팎에서 들어와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파리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일단 기자회견을 먼저 한 다음에 법적인 대응이랄까 그런 준비 다 마치고 들어올 거다라는 설도 있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다, 기자회견하고 곧바로 아마 입국할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상을 불허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바로 입국하실 것 같으면 굳이 기자회견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벌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닐까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입국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기자회견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시간을 벌기 위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저희가 현지를 연결해서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기자회견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화면이 들어옵니까, 현지 화면이? 지금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현지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말씀하신 것과 달리 좀 더 당당한 입장을 밝히는 그런 시간을 나름대로 갖기 위해서 지금 기자회견 간담회를 현지에서 서둘러서 마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 화면을 설명드리면 지금 프랑스 현지고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지에서 저희 YTN 카메라가 잡은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뒤면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좀 일찍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차재원]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모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서둘러서 귀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모 매체가 일단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간을 벌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진화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급박성, 시급성 때문에 아마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신이 책임질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 벌기라기보다는 진화를 하는 것 같다. 지금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장의 모습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 입장 발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서울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파리로 출국할 때 방송 인터뷰를 통해 왜 파리에 가게 되었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페이스북에도 자세한 사항을 올렸습니다.
저는 6월 1일, 작년 6월 1일이죠. 작년 6월 1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저는 선거가 끝난 후 많은 선배들이나 참모들이 해외로 나가 있으라는 주변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6개월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차도 없이, 비서도 없이 백팩을 짊어지고 지하철, 버스를 타고 걷고 걸으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뵀습니다.
선거운동 때 저의 선거 캠프에서 오세훈 시장 임기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 7000억이 증가했다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께서 허위 사실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큰 표 차로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경찰은 무리하게 저를 출두 요구를 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는 4조 7000억의 부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인데 8개월 기간이 아니고 1년 동안 발생한 부채를 8개월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다라고 검찰에 저를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 사실이 비록 송영길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실이기는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는 쏟아지는 유세 일정을 소화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 페이스북은 선거캠프에서 관리한 것으로 인정돼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출국금지 논란이 있었지만 무혐의를 받고 작년 12월 1일날 파리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정근 씨가 박 모라는 사업자와 채권, 채무 관계로 소송을 하고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박 모 씨가 이를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에 갑자기 채권, 채무 관계가 알선수죄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서 박 모 씨가 집중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이후에 작년 9월 30일경 알선수재 혐의로 이정근 씨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 이정근 씨를 당 제3, 4부 부총장으로 임명한 이유 때문에 저를 연결시키는 수없는 언론기사가 생산되었습니다.
10월경에는 3만여 개의 녹취파일이 검찰에 전달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관련됐던 얘기가.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나를 소환하든지 조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파리로 출국할 때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소환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4월 12일 이정근 씨가 알선수죄 등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그보다 많은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 1심 선고되기 전날 검찰은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저를 도와준 사람들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2일 프랑스 파리 한 대학에서 강의 중에 방송기자 한 분이 찾아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진의가 잘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폭되는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 관련하여 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파리에 살면서 아내도 없고 비서도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어서 이렇게 혼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기자회견 입장문을 낭독한 후에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년 전 전당대회 관련하여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세력도 계보도 없는 저 송영길 당선을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정성을 쏟아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전쟁으로 옮겨붙을지 모르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서민 경제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민주당의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지게 되니까 더욱더 전 당대표로서 뼈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사실 여부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정권교체 프레임을 정치교체 프레임으로 바꿔보고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 다리 인대가 끊어지고 망치 테러를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미련없이 사퇴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당의 총력 대응을 위해 국회의원을 사퇴했습니다.
뻔히 승산이 어려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냈습니다.
저를 다섯 번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계양구 주민들과도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당대표, 국회의원, 지역구 위원장도 아닌데 그리고 총선 불출마도 선언해놓은 마당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12명의 의원님에게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탈당을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 우상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에게 가혹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의혹을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당을 위해 부담을 감수하고 고군분투하여 이겨내신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원칙은 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에 누를 끼친 책임을 지겠습니다.
1997년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으로 입당한 이후에 26년 동안 한길로 함께해 온 민주당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당한 당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여 힘을 보태기 위해 변호사 시절 인천시당 당직자로서 당에 가입하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기 위해 한 번도 당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키는 지키는 보루입니다.
민주당은 저의 탈당을 계기로 모든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신있게 대응하여 국민의 희망으로 더욱 발전해가기를 기원합니다.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파리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그랑데골이에스씨티 파리경영대학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방문교수로 계약을 하고 파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 도착하여 한 달 동안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 문제인 핵융합에너지, 원전 폐기물 처리 저장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후위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열심히 현장 인터뷰를 하고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전쟁을 비교 연구하는 강연기구 토론 등을 통해서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 말 파리에서 결정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파리그랑데골인 파리경영대학 ESCT에서는 저에게 연구실과 급여를 제공하고 파트너 교수를 지정하여 저의 연구 강연 활동을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프랭크 브루누아 전 총장과 레옹 나홀로사 총장, 저의 파트너 교수인 맥심 루페부르 교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제궁 초청으로 마크롱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원, 하원 면담, 핵폐기장 뷰를 방문, 핵융합발전소 2터 방문, 프랑스 양육보육시설 현장점검, 프랑스 정무외교부 책임자들과의 난상토론, 프랑스 학술원 초청토론, 시앙스포 특강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다음 달 5월에도 이에스테를 순회 방문하고 많은 정치인 싱크탱크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과 중국 상해 짜우퉁따우시가 공통 투자해서 설립한 세계적인 MBA 대학 CEBIS의 유럽 측 이사로 추천되어서 선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ESCP 학교와 방문 교수 계약 기간은 6월 말까지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1일 출국할 때 7월 4일 귀국 항공권도 발급해 놓았습니다.
이제 두 달이 남았습니다.
저의 20년 정치 생활에서 처음 갖게 된 유럽에서 연구 강의 활동을 다 마치고 갈 생각이 강했습니다.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는데 귀국해야 하는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되고 연일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미리 잡아놓고 그동안 레옹르에세페 총장님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저를 믿고 문제를 잘 해결해서 조속히 파리로 다시 돌아와 일정을 마쳐달라는 고마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저와 함께했던 교수님들 또 저를 격려했던 정치인들과 면담, 전화 등으로 인사를 드리고 귀국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적 사항은 귀국하여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 기자회견문을 읽었고요.
간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빨리 귀국하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도와줬던 분들 인사도 하고 설명도 해야 해서 좀 일정이 바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자 여러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시점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송영길]
최대한 빨리 점검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 마지막 마무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들어와서 직접 진상을 밝혀 달라, 의원님들에게 어떤 사항인지...
[앵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파리에서의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입장을 밝혔는데요. 가장 큰 얘기는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한다. 상임고문직도 사퇴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귀국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지에 있는 교수님들과 인사를 마친 뒤에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 이 정도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고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어떤 입장이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민주당을 오늘부로 탈당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훈]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다, 그리고 곧바로 귀국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지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 그런 취지의 언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부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정치적 책임은 그렇다라고 해서 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도의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법률적인 부분까지 책임, 이거는 아마 언급하시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면 피해가려고 앞으로 애를 쓰겠죠. 그런 맥락에서 일단 이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제 탈당을 계기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이 얘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여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 이게 지도부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럼 조금 지도부 대응에 공간을 열어준 겁니까?
[차재원]
저는 열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일종의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지난 대선 과정에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이 민주당을 떠나고 정치를 완전히 그만두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총선 불출마를 통해서 더 큰 도약을 위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디딤돌로 삼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 오늘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이야기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벼랑끝에서 진짜 한 발을 더 내딛는 나름대로 결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그러면서 이 결단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12명의 동료 의원들에게 자진 탈당을 하고 난 뒤에 혐의를 벗고 난 뒤에 복당하라고 자기가 권유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제안을 한 사람으로서 나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뜻이거든요.
[앵커]
내가 내세운 원칙에 나도.
[차재원]
그렇죠. 만약에 그 원칙을 본인 스스로 깬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최대의 정치 위기를 정면돌파함으로써 이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한 번 더 도약을 나름대로 꿈꾸겠다는 생각인데요. 생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요하게 빠진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정근 사무부총장과의 돈봉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송영길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검찰 소환에 대비해서 본인이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든 본인은 사법적 책임을 면하는 쪽으로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오늘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적 책임 부분이 남는 건데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고 지금 아마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전의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그 입장에서 크게 변할까 싶어요. 아마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건 도의적인 책임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어찌됐건 그 당시에 전당대회를 뛰고 있는 그런 대표 경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법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향후 검찰 조사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자리에서 잘못 말하면 이게 나중에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더 언급을 피하는 것 같고. 오히려 검찰이 지금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모두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맞받아치고 나가겠다는 전략을 일단 세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곧바로 귀국하지 않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지금 거기 현지에서 여러 분들하고 논의 과정 또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역시 법률적인 대응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일종의 약간 제가 모두에 시간벌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가 사실 검찰이 소환하지 않았는데 귀국을 빨리 해야 되나 이걸 고민을 했는데 사태가 지금 한국에서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빨리 귀국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제가 귀국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바로 소환해 달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두발언에서는 10월경에 검찰이 이정근 녹취록을 확보를 했는데 문제 있었다면 당연히 내가 출국 전에 그때 소환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검찰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도 좀 드러냈어요.
[차재원]
그렇죠.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한 대목으로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3년 했는데 1심 선고는 4년 6개월이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일종의 검찰하고 플리바게닝했다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검찰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 말미에 귀국 날짜를 명시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중에 귀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음 주를 넘기게 되면 본인의 정정당당하게 이걸 돌파하겠다는 일종의 용단 자체가 퇴색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한 치의 부끄러움 없고 당당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빨리 귀국을 서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망치 테러 당했었던 것부터 해서 총선 불출마 결심을 한 것 등등 해서 본인이 선당후사의 길을 걸어왔던 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곳곳에서 좀 내가 억울한 심정들이 묻어나는 거 같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검찰이 지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이 사건이 이게 채권, 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뇌물, 기타 이런 거로 변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시킨 거고 거기에는 상당히 의도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지금 정치 탄압을 내가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기조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읽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런 준비를 나름 마친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언제 귀국할지 아마 다음 주쯤이면 차재원 교수님은 귀국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인물의 핵심 인물 하면 강래구 감사협회장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검찰이 처음으로 신병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윗선 수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추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가 일정 부분 수집됐다는 이야기는, 확보됐다는 이야기는 혐의가 나름대로 입증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만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검찰이 주장하는 만큼 크지 않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강래구 씨가 좋아할 사안도 그리고 민주당이 환호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사건의 본질, 즉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살포됨으로써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이런 차제,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정면돌파를 선언한 만큼 민주당도 조금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핵심 의원으로 연루된 지목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도 나는 불체포특권 적용하지 마라, 나는 검찰 부르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도 먼저 당당하게 맞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지난번에 하지 않고 검찰에 맡기는 식의 모양을 보였는데 이제는 우리 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의 좀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나는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나온 마당에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역 의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도 좀 하고이분들도 선제적인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의 대처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신데요.
[이종훈]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그런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효과라는 것은 결국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인 거죠. 국민들이 이런 조사,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실사를 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역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지는 이게 검찰 수사하고 상황이 상당히 다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인지가 돼서 국민들이 그렇다면 민주당이 하는 얘기 믿을 만하네, 이렇게 여론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별로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실효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실사 민주당 당 차원에서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주로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 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관련된 의원들이 술술 다 불겠습니까? 검찰에 가서도 자기방어하느라고 받은 적 없다라고 다 이야기할 텐데 당 차원 조사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진실을 다 얘기하고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앵커]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물어봤자 대답은 뻔하다, 이런 식.
[이종훈]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걸 다 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사해 봤더니 진술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결국 면죄부 준 거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기자회견 내용과 질의응답 듣다가 두 분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서는 지금 기자들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저녁 프랑스에서 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빨리 귀국해서 검찰 조사에도 응하겠다, 앞서 얘기한 거, 정면돌파하겠다 이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거 같죠.
[차재원]
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정면돌파하겠다고 한 만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 차원에서도 좀 더 결단력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정훈 의원이 본인이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올렸냐면 나는 돈 안 받았다. 네가 소위 말하는 리스트에 내 이름이 돌고 있는데 내가 안 받았다고 하면 다른 동료의원들도 그럼 다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입을 다물 수는 없다는 식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본인은 안 받았다고 먼저 치고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가에 떠도는 리스트가 버전이 네 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가 곧 소집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사실 진상조사를 하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쇼를 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주당이 이런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혁신과 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 의지만이라도 보이는 모습은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개별적으로 누구는 나는 안 받았다고 선언하고 누구는 입을 닫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에 분란만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어떤 식으로든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금 이정근 전 녹취록이 굉장히 큰 증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JTBC에서 이 녹취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또 어떤 녹취들이 공개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2016년부터 녹음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2021년 전당대회 이외의 다른 사안이 또 터질 수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이런 상황으로 당분간...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굉장히 아마 본인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벌써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근 노트가 있다라고 하는 보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노트에 보게 되면 친노, 친문, 친명계 자금 관리, 계보도까지 들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앵커]
물론 그 노트도 진위는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가 노트 원본인지 사본인지 모르겠으나 확보를 해서 그걸 어찌됐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검찰 수사 받기 직전까지는 다 녹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녹취를 멈췄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녹취를 했다. 그런데 2021년 전당대회 끝나고 난 이후 사실은 이른바 친송영길계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면 다 친명계화를 하죠. 그래서 전당대회 대선주자 뽑는 그 전당대회에도 어찌됐건 관계를 계속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 전당대회 때 했던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돕는 활동을 그 당시에 벌였다고 한다면 또 다른 뭔가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 어디로 불똥이 튈지는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강래구 감사협회장이 영장심사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 질문에 계속 답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는데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차재원]
아무래도 그거는 세 가지 정도로 추측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할 말을 언젠가 하겠다는 자체가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의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편파적이다,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을 아마 본인은 에둘러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본인이 이 사건의 핵심 주범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종복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당이 지금 자신에 대해 전혀 보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섭섭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완전한 제 추측인 것이고요. 정말 본인이 할 말이 뭔지는 본인만 알겠죠.
[앵커]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이 터지면서 지지율이 오르다가 4%포인트 정도 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 영향이 직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총선이 1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터졌으니까 잘 수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러나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도 얽혀 있기 때문에 풀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미리 총선을 앞두고 한참 전에 터졌기 때문에 수습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수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지는 아무래도 이 관련 수사가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로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필요로도가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바뀐다는 거죠.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당장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그다음에 노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대선후보로 만들고 또 대선 본선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움직였을 가능성 그리고 그 활동들과 관련한 기록들. 이런 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도 거기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대처하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조금 더 아마 수사가 진행되면 그때 가서 좀 더 명확하게 방침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입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에 대형 악재가 터져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걸 또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으로 가져가지는 못하고 무당층만 늘어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앞서 보셨는데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한다 그리고 내일 저녁 프랑스에서 돌아온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얘기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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