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전세사기 대책 논의한다

윤재옥 원내대표·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참석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날(23일) 오후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대세기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지난 2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후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앞서 논의된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주거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LH 매입임대 방안도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