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위 협의회, 내일 전세사기 주택 ‘LH 매입임대’ 방안 논의

여야, 27일 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법안 처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23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고위 당정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2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주택을 경매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임차인이 경매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경락자금(경매 낙찰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릴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LH 매입임대 방안 역시 당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LH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LH 매입임대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며 “LH가 우선매수할 수 있는 입법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방식과는 다른 형태다.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방식은 국가가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안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