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수사 시작부터 삐걱

하정연 기자 2023. 4. 22. 2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수자원공사 전 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처음으로 영장을 청구한 건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평소보다 긴 436자 분량 기각 사유를 통해, 강래구 씨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수자원공사 전 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처음으로 영장을 청구한 건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평소보다 긴 436자 분량 기각 사유를 통해, 강래구 씨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21일)밤 구치소에서 나온 강 씨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여러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강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은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강 씨가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연락을 피해 압수수색이 지연됐고, 주요 관련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말을 맞추고 대책을 논의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할 경우, 회유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의 증거 인멸과 회유 정황 등을 보강해 빠른 시일 내에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던 재판부 판단을 바꿀 추가 입증 자료 확보가 관건일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춘배, CG : 김문성)

하정연 기자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