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준다지만…"최고 입찰가, 또 빚내란 건가"

<앵커>

정부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에 나온 주택을 먼저 살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그 돈은 또 어떻게 구할지 피해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간 이들에게는 이런 대책조차 소용이 없습니다. 

피해자들 이야기는 김형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A 씨는 어제(21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정부가 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재임대하기로 했지만, 대책 발표 불과 이틀 전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낙찰돼 버리면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A 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 지금 매입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미 (건물이) 낙찰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주인 명의가 바뀌는 순간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정부·여당은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데다, 최고 입찰가에 주택을 사야 하기 때문에,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질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집을 사기 위해 또다시 거액의 빚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B 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 그 많은 비용은 또 이제 대출을 받거나 어디선가 또 가져와야 하잖아요, 빌리거나. 거기에 대한 부담도 크고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발표에도 되려 혼란만 커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병렬/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 : (정부 대책이) 무슨 내용인지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길도 없다 보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피해자들은 떼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럴 재원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세부내용…내일 당정 논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64295 ]

김형래 기자mr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