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자 값 보다 싼 마약, 문재인 정부 탓”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싼값이 유통되는 마약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지적하며 “‘악’ 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정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마약범죄와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 장관은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만원대”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마약 가격은 재료비가 아니다.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 거래하고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했다.

마약범죄 대응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했다.

특히 한 장관은 ‘마약 청정국’ 목표를 밝히며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이미 커진 나라들은 마약 청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지 않는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 단계는 아니다. 강력 처벌해서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려 노력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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