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北 정찰위성 발사 임박…南 "초고성능 무기 개발"
<출연 : 이준삼 연합뉴스 기자>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코너 '한반도 브리핑' 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외교안보, 국제 분야 담당하는 이준삼 기자가 맡아 소식 전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주 한반도 관련 주요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이번 한 주 역시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만한 여러 이슈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열흘 전, 기존보다 한층 진일보한 고체 기반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이, 이번엔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빠르게 향상되는 모습인데,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또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억제 능력 강화 차원에서 '초고성능, 초강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혀 이 무기의 정체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대만 관련 발언에 러시아, 중국이 반발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 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북한매체 보도가 나왔죠.
고체형 ICBM을 발사한 직후 이뤄진 행보인데, 발사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 시찰 과정에서 나온 지시사항이었는데요.
북한방송 보도를 보면 위성 제작은 이미 완료된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김정은 동지께서는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며…."
'계획된 시일'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를 들어보자면, 국가우주개발국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작년 말에 공언한 바 있어선데요.
[앵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사 사전 징후들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하죠?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기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해온 서해위성발사장은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땅한 다른 발사장이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오늘 내일 쏘는 건 어려워 보이고요.
김 위원장이 최종 준비를 다그쳤단 대목을 보면, 아직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보고 있을 개연성이 커서, 발사 시점이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 정도로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앵커]
핵을 보유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까지 갖게 된다면, 우리군은 물론 미군 기지까지 들여다볼수 있어 한미엔 더욱 위협적일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북한의 기술 수준이 과연 그 정도가 될까하는 의문도 적지 않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일단, 북한 정찰위성 1호기는 저궤도 위성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기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5년 간에 걸쳐 다수의 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보면서 좀 더 말씀 드리면요.
전광판 쪽에, '군사정찰위성'이란 글씨, 또 위성처럼 보이는 흐릿한 윤곽 보이시죠.
[앵커]
말 그대로 윤곽만 공개했군요.
워낙에 기밀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나 보네요.
[기자]
과거 북한이 발사한 위성들, 또 몇 가지 단서를 토대로 이러저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첩보, 정찰위성 목적을 이루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북한은 전방위적 제재로 첨단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동안 북한이 공개해온 위성 이미지 화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등에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북한이 지난해 12월 공개했던 인천, 서울을 찍은 위성사진인데 우리측 전문가들 사이에선 좀 '조악하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이 쏘려는 위성에 고성능 초정밀 카메라가 탑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고요.
특히 신냉전 구도 속에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움직임, 과소평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계획에 한국와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 또 한번 분주해지고 있죠.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응 상황도 짚어주시죠.
[기자]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번 위성발사를 역시 ICBM과 같은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ICBM이나 위성이나, 발사기술 자체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를 평화적 위성 발사라며 강하게 반발해구요. 게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핵보유국 지위"를 부각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효정 /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북한은 핵과미사일 개발을 통해서는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로 부터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핵보복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라는 고위당국자(존 힐 미 국방부 우주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 / 미 의회 청문회)의 경고장이 나왔는데요.
미군이 최근 ICBM인 미니트맨-3을 시험발사한것도 이런 경고음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초고성능, 초강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 무기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무기로 봐야 할까요?
[기자]
비밀리에 개발 중이 무기인 만큼, 당연히 시간이 지나봐야 진짜 정체는 알 수 있겠죠.
다만 기존에 공개된 우리 군의 북핵 대응능력 강화 행보 속에서 몇 가지 추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탄두 중량이 9톤 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나 극초음속 미사일, 또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등이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한 번 들어보시죠.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현무-5 탄두가 9톤 이거든요. 저위력 핵무기를 보통 0.1킬로톤, 1000톤으로 보거든요. 9톤 짜리를 10발 쏘면 90톤인데요. 물론 탄두 무게가 다 화력은 아니지만, 9톤 짜리 10발이 평양에 떨어지면 궤멸적 타격을 주거든요"
또 현재 우리 군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나 전쟁지휘부 등을 신속 정밀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미사일을 확충하고 있고, 상공에서 폭발하면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군사장비를 무력화하는 EMP 무기체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외신을 통해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및 대만 관련 발언을 놓고 러시아,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죠.
특히 러시아에서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지원 언급까지 나왔는데요.
이 내용도 좀 정리해주시죠.
[기자]
외신, 그러니까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언 맥락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구체적 해당 발언들을 공개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과 같은 국제사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 대만 문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해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터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 크렘린궁, 푸틴 측근 등이 줄줄이 나섰는데 발언 하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시작하는 것은 분쟁에 일정 단계 개입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할 것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지원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중 외교당국도 이례적으로 거친 공방전을 벌였죠.
[기자]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반응 차원이었다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 수사가 외교관례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중국인 자신"이라면서 "타인의 말참견은 허용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외교부가 여기에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항의했고요.
이어서 우리 외교부의 주한 중국대사 초치, 또 이에 대한 중국 외교적 항의 등, 치고 받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외교적 수사가 험악해지는 상황에 대한 관리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중한 관계의 안정적 발전" 언급이 있었고, 우리 외교부 당국자 발언에서도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는데요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례적이라고 할만한 이번 반발을 놓고,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일종의 '수사학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기자]
네, 알다시피, 개성공단은 정부가 가동을 전면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이뤄진 조치인데요.
그런데, 북한매체 보도나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이 통근버스나 공장을 무단사용하고 있는 정황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가능성은 사실 작년 5월부터 제기됐었는데요.
작년 7월에는 조선중앙TV 보도화면에서 공단 통근버스로 사용됐던 현대차 버스가 운행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열적외선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가동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위성 사진을 보시면, 곳곳에서 '붉은색'을 띄고 있는 건물을 볼 수 있는데요.
온도가 높아 기계 설비가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과거보다 좀 많은 북한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한 배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다음주 초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한 핵문제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만 등의 글로벌 주요 현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고, 또 이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또 한 번 격랑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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