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의 한국 협박’에 방어 약속한 美…중국 협박도 막아주나요?

[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두고 관련 국가에서 거친 반응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고, 이에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무기가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적대적인 반 러시아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위장은 SNS에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에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더욱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다. 

러시아의 한국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 백악관은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에 대한 러시아의 협박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공약(한국 방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 때 한미 정상이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유럽 및 우크라이나에서의 다양한 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공식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로이터 19일자 보도 캡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만 지원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발언을 내놓았으나, 미국의 입장은 비교적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진다.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미국과 한국은 조약 동맹’ 사실을 강조한 것 이외에 특별한 언급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 한국과 러시아의 마찰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이 없었다. 

미국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대러 압박 강화로 인해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위협과 불이익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미국과 논의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발언에 美 “한국과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논란이 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도 건드렸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 및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 “결국 이러한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1일 상하이 란팅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면 타죽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한국을 비난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은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견제 노선을 견지하는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만해협 문제는 미국이 현재 사활을 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중 견제 중 후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러시아 문제와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중국의 비난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미국은 대만인의 바람과 이해관계와 일관되게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지지한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과 파트너와 조율을 통해 할 것이며 물론 한국은 그런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양안 문제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지지,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및 파트너와의 조율 등의 기조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입장이다.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강한 위협에 대응해 어떤 조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역시나 없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윤 대통령 인터뷰와 관련한 러시아의 반발에는 “‘가정형 표현’이었다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받아쳤다. 

중국의 반발에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에 대해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주겠다고 했지만,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실질적 위협을 일일이 막을 방도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조율’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만 썼을 뿐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 밀착하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선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