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사에 암초 된 강래구 영장기각…검, 신속 재청구키로

법원 "증거인멸했거나 장차 인멸 예상된다고 단정 어려워"
검찰, 공범간 꼬리 자르기 위한 '사인 교환' 의심
사건 전말 규명에 강씨 신병 확보 시급…회유정황 등 보강 주력할 듯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현지시간) 파리경영대학원 앞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 확보를 계기로 급가속하던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범들 간 추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강조해온 사안의 중대성, 금품 살포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강씨의 혐의 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부장판사는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원 판단에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공범 간 진술 조작이나 증거 인멸 등이 이뤄져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12일에도 주거지 등 압수수색 당시 강씨가 수사팀 연락을 피해 압수수색이 다음 날까지 지연됐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만 9명인 상황에서 강씨가 관련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해 녹취 내용 등을 언급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공범 간 말맞추기·회유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본다.

강씨에게 돈을 대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윤관석 의원이나 강씨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정근한테서 지원해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거절했다"고 밝힌 점도 공범 간 꼬리 자르기를 위한 '사인'을 주고받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2008∼2022년 윤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총 6500만원을 후원했다.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 최대 20명이 총 6000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들이 강씨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하려고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이자 지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할 경우 조직적인 회유 시도가 이뤄질 것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처럼 강씨의 증거인멸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데다,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할 때 신속히 사건 전말을 밝혀내기 위해 강씨의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1차 영장 심사에서 검찰의 각종 증거 제출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검찰이 짧은 시간 안에 추가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