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출·이자 지원은 미봉책…또 빚내라고?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도 대출, 이자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로 하여금 또 빚을 내게 하는 대책은 미봉책인 만큼 보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정책상품 특별 공급 등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권에서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1년간 금리 2%포인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1년간 이자를 전액 면제합니다.

저축은행 업계와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도 이자율 조정 등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지원책들은 결국 시간을 조금 벌어줄 뿐, 이미 소득 대비 적잖은 대출을 가진 사람들에게 결국 빚을 더 늘리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정호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대출을 받아도 기존 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임대차를 위해 다시 대출 받으면 이중 대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내놓기로 했지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장> "대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7천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하세요. 7천만원 이상 벌어도 목돈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같은 지원대상이 되어야…"

금융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공공부문의 피해주택 매입 확대나 채권 인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보조적 역할로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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