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자보다 싼 마약, 文 정부 탓…악 소리나게 처벌할 것"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싼값이 유통되는 마약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가 마약 단속을 느슨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거래와 유통,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 비용이 낮아져 가격 하락이 이뤄졌다는 것.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열고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 장관은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만원대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라며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선 "가담한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사전 예방 그리고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메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돼 있는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기획이라는 음모론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다"며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했던데, 의원 매수를 수사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 한다면 승부 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선거를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을 뿌린 것이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은 선거와 관련해서 몇십만원, 몇만 원을 주고받아도 구속돼 감옥에 가고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야 한다"며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지 않나.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해서는 "개별적 수사 사건에 대해 대상자 소환문제를 법무부 장관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