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반드시 관철하겠다"

국민의힘 "포퓰리즘 정책" 반대 의견 유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2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나"라며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는가.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라고 적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으며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채무자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대학생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의견 합치가 쉽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피력하며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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