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2일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힘과 윤 정부는 양심이 있나”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십조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면서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실직 등 이유로 갚기 어려울 때, 그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와 함께 대학생을 노린 인기영합적 정책 이라고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7일)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상환 포퓰리즘법’을 강행 처리한 교육위 안건조정위 행위는 자체가 불법”이라며 “헌재에서 위법이라고 명확하게 판시한 위장 탈당 민형배 위원을 이용해 의결정족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민주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반교육적 행위를 실천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