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양심 있나…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꼭 관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나”라며 “수십조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냐”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또 해당 채무자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도덕적 해이 문제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그리스에서 5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열차 충돌 참사를 두고 ‘철도 민영화가 참사의 원인’이라며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국민 부담을 키운다는 것은 세계사적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영화의 야욕을 드러냈던 집권여당은 국민의 반발에 최근 ‘민영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면서도 “지분 매각, 민간위탁, 공공기관 혁신 등의 탈을 쓴 채 언제 민영화의 씨앗을 뿌릴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공공의 자산을 기본권처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나아가 이 의무를 방기한 정권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는 명제를 먼 나라 그리스의 사례를 보며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