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관철”
이정호 기자 2023. 4. 22. 16:0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을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주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월 그리스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참사를 두고 ‘철도 민영화가 참사의 원인’이라며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인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국민 부담을 키운다는 것은 세계사적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영화 야욕을 드러냈던 여당이 국민 반발에 ‘민영화는 없다’고 하지만 언제 민영화의 씨앗을 뿌릴지 모른다”며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의무를 방기한 정권은 국민 저항에 직면한다는 명제를 다시 마음에 새긴다”고 적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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