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美 견제에...中시진핑, 과학기술 혁신·민간기업 지원 강조

바이든, 이달 말 '對中 투자 아예 중단' 행정명령 공개 예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4일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위해 회담장에 들어서고 있다. /AFPBBNews=뉴스1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강도 높은 투자 규제 발표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학기술 혁신과 민간경제 발전 촉진을 강조했다.

2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제20기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이 '고도의 기술 자립'을 실현하는 데 핵심"이라며 기업이 국가가 직면한 핵심 기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민간사업의 성장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다"라고도 했다. 또 국가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부분을 개혁하는 동시에 효율성과 감독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에서 그들의 역할을 확인하겠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핵심 기술 분야 관련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행보에 맞서기 위해선 과학기술 자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거란 얘기다.

통신은 또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이 "민간기업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앞서 민간기업 특히 기술 분야에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이 점차 격화하는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 민간기업에 이어 국가 경제까지 타격을 받자, 전략 기조를 규제 대신 지원으로 변경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달 중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전례 없는' 규제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명령에는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대(對)중국 투자를 아예 중단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생명공학·청정에너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 부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