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1주일째 묵비권'...日검찰, 테러범 정신감정한다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기무라 류지. 사진=교도 로이터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일주일째 묵비권을 행사하자 일본 검찰이 형사책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정신감정 실시를 추진한다.

22일 마이니치신문보도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범행 이후 1주일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 정신감정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정신감정 시행이 확정되면 기무라는 의료시설에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상태,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고 기소된 바 있다.

기무라는 범행 당일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국선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무라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 결과, 범행 전에 자민당 홈페이지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무라가 14일 자민당 홈페이지에서 기시다 총리의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어시장 유세 일정을 확인한 뒤 이튿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무라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아 범행 동기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니치는 "피선거권 소송과 사건을 연결하는 것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수사 당국은 위력업무방해 외에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폭발물의 위력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