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테러범, 일주일째 묵비권 행사… 정신감정 추진

이지운 기자 2023. 4.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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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져 체포된 용의자 기무리 류지(24)에 대해 정신감정을 추진 중이다.

22일 마이니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무라는 범행 이후 일주일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기무라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동기 파악도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기무라가 입을 다문 상황에서 범행동기를 단순히 정치적 불만으로 단정 짓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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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이 던져지자 경호원들이 가방을 펼쳐 방어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일본 검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져 체포된 용의자 기무리 류지(24)에 대해 정신감정을 추진 중이다.

22일 마이니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무라는 범행 이후 일주일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책임 능력이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의미한다. 의료시설 소속 전문가가 대상자의 정신 상태와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기무라는 범행 당일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국선 변호사가 선임됐지만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기무라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동기 파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기무라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반발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전적이 있다.

기무라의 컴퓨터에선 그가 범행 전날 자민당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은 기무라가 이때 기시다 총리의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어시장 유세 일정을 확인한 뒤 다음날 테러를 강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무라가 입을 다문 상황에서 범행동기를 단순히 정치적 불만으로 단정 짓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피선거권 소송과 사건을 연결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며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범행 동기는 아직 수수께끼다"라고 지적했다.

수사 당국은 위력업무방해 외에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폭발물을 분석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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