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감염증 대응 사령탑' 조직 가을께 출범···"감염증 대비 만전"

참의원, 감염증 대응 강화 내각법 개정안 통과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총괄청' 신설 예정

EPA 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증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감염증 대책 사령탑' 역할을 할 새로운 조직을 가을께 만든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감염증 위기에 대응해 정부 체제와 권한 등을 강화한 내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각관방에 신설되는 조직은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총괄청’이다. 총괄청은 평상시 감염증 대응 기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조정한다. 정원은 38명이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관계 부처 직원까지 총 101명이 근무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감염증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해 총괄청 발족을 결정했다. 그동안 의료체제 정비와 감염증 감시 업무는 후생노동성이 수행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은 총무성이 맡았고, 의료물자 공급업자는 경제산업상이 관리하는 등 업무가 분리돼 있었다.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긴급사태'나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가 발효되지 않아도 내각에 정부 대책본부가 설치된 시점부터 총리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사 등에게 감염증 관련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지자체)이 일체가 돼 신속하고 적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해 다음 감염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