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법안, 반드시 관철”

“국민의힘 반대시 강행처리 불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법안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냐"고 여당을 겨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채무자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박광온·서동용·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김병욱·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까지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민 의원의 ‘꼼수 탈당’ 문제를 거론하며 퇴장했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