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중국, 윤대통령 대만 발언 비난…얼어붙은 한중관계 향배는?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중국이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대만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 회담의 결과가 얼어붙은 한중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이후 중국 외교 당국이 연이어 거친 표현을 동원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중국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반응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중국은 왜 '대만 문제'만 나오면 격하게 반응하고 또 관련 발언을 못 하도록 압박하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질문 2> 미-중 간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비 증강으로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합병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 선언이 없는 경우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정책을 내걸고 있지만요.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 이후 보복 조치 등 중국의 대만전략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라는 유엔의 국제원칙을 밝힌 것뿐인데요. 그런데도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질문 4> 시진핑 3기의 중국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입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미국과 보폭을 좀 더 좁히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앞으로 대만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5> 한국에 연일 거친 언사를 쏟아낸 중국에 대해 미 국무부는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중요한 동맹국들과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위까지 논의될까요?

<질문 6>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강화, 즉 한반도에서의 전략자산 배치의 상시화와 고도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문제가 민감해진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질문 7>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만큼, 북핵 해법 진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만 발언 이후 얼어붙은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겠습니까?

<질문 8>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만 문제까지 현재 우리 정부는 확실히 전보다 미국 쪽으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 상황을 관리할 해법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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