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관철 의지…“尹정부 양심있나”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일방처리로라도 관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방처리 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쓴 '국민의힘과 尹정부는 양심이 있느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십조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은 안된다는 거냐"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준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뒤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학자금경감법도입 #주69시간반대 #포괄임금제폐지 #천원학식보편화"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학자금 채무자의 취업 후 연간 소득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과 취업 후 원리금 상환 중 실직 등 사정으로 상환을 유예했을 때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등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위장 탈당' 의혹에 휩싸였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조정위 참석 자격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조정위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및 민 의원만이 참석한 상태로 단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