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방침

유선희 기자 2023. 4. 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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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대표, 오늘 밤 파리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가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기각했다.

강 협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에게 9400만원을 제공하라고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태양광발전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은 강 협회장에 대한 2차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강 협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공여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금 조달과 윗선의 지시와 개입 여부 등까지 수사를 넓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검찰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강 협회장은 전날 2시간 45분간 열린 구속영장심사가 끝난 뒤 법정에서 나오면서 압수수색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그건 좀 아니다”라며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강 협회장의 신병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2일 밤 11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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