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달 24일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일본은 언제?

日 복원은 시간 더 걸릴듯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일본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16. [사진=뉴시스]

2019년 9월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7개월 여 만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회복 국면을 맞은 가운데 한국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앞서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 절차와 달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올리려면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해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했느냐를 떠나 함께 이 문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반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