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윗선' 수사 제동 걸리나

檢, 의혹 관련 첫 신병확보 시도 실패…"사유 납득 못해" 반발
송영길 전 대표 등 '윗선' 수사 확대 차질 불가피…"재청구 검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2023.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처음부터 실패로 돌아가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관련자를 회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했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2시간이 지난 이날 새벽 1시15분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당의 당대표 선거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 인해 공범들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때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정치자금 9400만원을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제공하는 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위원은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된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지인을 통해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위원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물론 송 전 대표와도 직접 연락한 정황이 있어, 이번 정치자금 수사의 '키맨'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의 동력은 다소 떨어지게 됐다. 수사 범위를 넓혀 송 전 대표 등 '윗선'을 규명하려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전 위원은 앞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거리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파리에 체류중인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 오후 4시(현지시간, 한국시간 오후 11시) 특파원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을 둘러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3.4.19/뉴스1 ⓒ News1 이준성 기자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모두 부인한만큼, 검찰은 새로운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을 밝히는 데 주력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고 한 것은 검찰이 주요 혐의에 대한 물적 증거들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따라서 자금 공여 가담 의혹을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12일 두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미 특정한 9400만원 외에도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강 전 위원에게 돈 봉투 자금을 마련해 준 사업가 김모씨가 '스폰서' 역할을 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전당대회 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대준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는 또 다른 스폰서로 추정되는 강모씨에 대한 언급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돈봉투의 자금을 지급했는지, 돈을 준 이유,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지급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