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손배소 승소…"사전경고 있었다"

윤영현 기자 2023. 4.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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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주장하는 소비자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슈는 자신이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틀어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쳤다며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2020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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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주장하는 소비자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LA 주민 저스틴 슈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 달러, 우리 돈 약 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슈는 자신이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틀어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쳤다며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2020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테슬라는 사고 책임이 없다면서 운전자가 사용자 매뉴얼에 적시한 경고를 무시하고 시내 주행 중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은 주행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주행 소프트웨어일 뿐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으며,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 사고로 제기된 첫 소송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라즈 라즈쿠마르 카네기멜런대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사망자들이 관련돼 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일 때는 배심원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기술이 완전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것"이라며 "테슬라가 이번 전투에는 이겼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윤영현 기자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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