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화재경보 오작동에 "사이렌부터 꺼라"는 관리소장…실제로 불 났다면?

부산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민 민원에 자체 매뉴얼 제작
재판부 "제때 대피 어려워 위험…입주민 선처 참작"…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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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화재 경보가 거의 매일 오작동하는 노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비상 사이렌을 먼저 끄고 불이 났는지 확인하라'고 경비원에게 지시했는데 실제로 불이 나 장시간 소방시설 작동이 중단됐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가 소속된 부산도시공사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를 관리소장으로 두고 있는 부산 C아파트에서는 노후된 설비로 화재 경보 오작동이 거의 매일 발생해 입주민들의 일상에 큰 지장을 빚었다.

A씨는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경비원에게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지시했다.

매뉴얼에는 화재경보가 울리면 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사이렌 작동정지 버튼을 누른 뒤 현장 확인 후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을 시에만 작동정지를 해제하고 119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2월6일 낮 12시56분께 또다시 C아파트에 화재경보가 울렸다. 경비원은 매뉴얼대로 사이렌, 비상방송 정지 버튼을 누르고 경보가 울린 세대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때 실제로 불이 난 상황이었다. 경비원은 현장 확인 후 재빨리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압에 나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었다. 화재탐지설비는 화재 발생 후 2시간 동안 작동이 차단됐다.

재판부는 "이번 화재와 마찬가지로 매뉴얼대로 한다면 화재 조치에 시간이 소요되고 근무자 실수로 설비 차단이 해제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며 "화재경보가 대부분 오작동이라고 하지만, 실제 불이 난다면 대피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19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대처에 한계가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 애를 쓴 관리사무소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화재 당시에도 경비원이 지체 없이 소화 활동을 하고 119신고도 제때 이뤄진 점과 입주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