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다음 주 국빈 방미...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 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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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5박 7일 미국을 국빈방문합니다. 방미를 앞두고 이뤄진 로이터 통신과의 대담 관련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12년 만에 국빈 방문인 거잖아요. 핵심적인 의미를 하나 꼽자면 어떤 걸까요.
[김행]
제일 큰 건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기이지 않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축을 이루고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를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경제 협력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다. 안보와 경제를 지렛대로 두 나라가 어떻게 더 확고한 공조 체제, 동맹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에 큰 선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논란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국익 차원에서 성과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이것만은 얻어와야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에 대한 방안들하고 그에 못지않게 IRA법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현대기아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켰잖아요. 그 IRA 법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는 대단히 우리나라에 반도체시장이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도체법과 IRA법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에서 빠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고 또 이번에 CIA에서 도청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이런 것도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반드시 관철하는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방미 전에 이뤄진 로이터통신과의 대담, 인터뷰, 거기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 때문에 외교적인 후폭풍이 거센 것 같은데요. 이게 돌출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도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행]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계획된 얘기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적인 위협이지 이것이 단일 두 국가 간의 경쟁은 아니에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핵포기를 유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도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알았으면 핵을 포기시키지 않는 건데 가장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메르켈 독일 전 총리도 당시에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 막은 것, 그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이게 참 외교가 어려운 것인데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이슈예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국빈 방문하면서 중요한 것이 자체 핵 개발보다는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더불어서 미국의 핵우산으로 들어가기로 이렇게 거의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으로부터 정말 위험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제가 어제도 경기도 쪽을 가니까 헬기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대규모 도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6.25 전쟁 한번 상기해 보시죠. 당시에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7월 7일에 유엔안보리에서 다국적 군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원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전 세계 평화는 담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22개국에서 195만 7703명을 지원을 했어요. 이것이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지금 굉장히 커진 대한민국 아닙니까? 당당하게 공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국익을 고려한 계획된 외교적 발언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통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는 대담에서는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략적인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과의 대담은 사실은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얻어낸 것은 없고 오히려 미국이 사실 우리한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 요구해 왔었잖아요.
그 요구를 받겠다는 것을 시사한 거예요. 물론 세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죠.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과 전쟁법 위반을 한다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이미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제소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 그 3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라고 미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제조건은 의미가 없고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발언하는 바람에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대단히 악화되어서 새로운 국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국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얼마나 더 많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른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전략적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별로 기대할 것도 없는 것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IRA법이라든지 반도체지원법 등인데 그건 핵심 의제에서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요리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안에 대해서 구상권을 일본에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는 식의 발언을 미리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한테 얻어낸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없고 청구서만 잔뜩 받아오는 것으로 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대단히 많은 우려의 시각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6가지를 요구했어요.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세 가지는 하면 안 된다는 6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그거입니다.
CIA에서 도청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받고 그다음에 재발방지책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IRA 반도체법과 관련된 분명한 성과를 얻어야 된다는 거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회담 전에 이거를 철회해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앵커]
지렛대가 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가 핵심 의제에서 빠지는 건가요?
[김행]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돼 있고요. 25일에 우리 대통령께서 방미하시는 기간 중에 아마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재선 출마를 선언하신다는 외신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국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한미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도 인식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IRA법이라든가 또는 지원금 문제 같은 경우에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대통령한테 바로 답을 받아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상무기 쓰지 마라,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대규모 민간인의 학살이 있거나 심각한 전쟁 위기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도 대통령의 외교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도체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의제니까 청구서를 또 내밀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 부분도 아마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은 정치권에서도 지금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운동권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익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아무 말 투척이 긁어 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익은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동북아 안보위협을 고조시켜서, 정작 우리에게 절실한 경제적 실리도 연기처럼 사라지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앵커]
엇갈리는 여야 입장. 먼저 김현정 전 대변인께 국민의힘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투로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참견 하지 마라.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죽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어투로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중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 왔고 대만해협에서의 분쟁은 중국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정간섭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대만해협에 대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시에 대한 입장은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그동안 계속 부정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중국의 대만의 침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들이 그쪽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본인의 내정간섭에 대해서 한국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중국에서 말참견을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진의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외교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했어요.
거기에서 중국 대사도 우리 정부에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2년 수교한 이래로 가장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무역적자국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거에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IRA 법과 반도체 법이 시행된다면 그것이 더 무역 적자를 키워지는 그런 것으로 기제로 작용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굳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지를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이후에 그동안 우리 보수 정권이라든지 진보 정권이나 가릴 것 없이 우리나라가 견지해 온 외교 전략은 등거리 외교였거든요, 실리외교.
그것을 이번에 보편적 가치외교라든지 진영 외교 이런 쪽으로 윤석열 정부가 바꾸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치동맹을 얘기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의 오히려 교역을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에서는 반도체 법이라든지 IRA법을 통해서 중국과의 교역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의 국익과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정상회담하기도 전에 선물부터 미국에 안기냐. 이런 것은 잘못된 외교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김행]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는 문제는 지금 김현정 대변인께서 우리가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결코 내정간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잘 아시다시피 한동안은 소련이라든가 러시아, 중국이 잠자고 있을 적에 미국 우위의 세계 질서가 재편됐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세계 질서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사태가 된다면 우리도 전쟁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안보 위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너희 나라 우리가 내정간섭이니까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북한에 중국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아시다시피 핵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이것이 동북아권에 어떤 식의 전쟁으로도 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트리거, 즉 총구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아마 민주당에서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미 동맹이 굉장히, 특히 일본까지 포함해서 한미일 동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6.25 전쟁 때 대한민국에 다국군을 보내준 모든 서구, 우리 우방 국가들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하시면 우리 참전용사들을 격려하시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한 것입니까?
한국전쟁이 그때 냉전시대에 그만큼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사건이다.
[앵커]
반론할 시간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정간섭이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만과의 전쟁이 일어나도 그건 하나의 중국 내에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정간섭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만 얘기했어야 하는데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라고 했던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행]
전쟁 위험이 바로 눈앞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신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이나 방향을 놓고 여야가 상당히 엇갈린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갔는데 이번 지지율 볼까요? 약간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현정]
저기 보면 31%로 4%포인트가 올랐는데 긍정의 가장 큰 이유도 외교고 또 부정이 60%예요, 여전히. 60%인데 그중에 32%가 외교가 또 부정의 가장 큰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국정 지지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행]
맞습니다. 특히 아까 계속 강조했지만 한국 식의 핵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미 정상 간에 밀도 깊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제일 큰 발표는 아마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선물 보따리를 저는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최근에 민주당에서의 돈봉투 살포 사건,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언급을 해 주셔서 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핵심 인물이죠. 강래구 협회장,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도 불리는데 영장이 기각됐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풀이하셨습니까?
[김현정]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거고 검찰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고 회유하고 회유할 수 있다, 입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댔는데 그런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요한 혐의 중에서 일정 부분은 소명도 되었다, 이 얘기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인신을 구속해서 재판을 받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강래구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앵커]
강래구 협회장이 구속심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렸는데요.
[김행]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녹음만 3만 건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6~7년간 이루어진 거예요. 게다가 문자, 카톡, 텔레그램까지 지금 증거가 사실 넘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을 혼자 뒤집어쓰기에는 그 사건의 규모가 너무 크고 위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혼자 뒤집어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 손절하는 것 같은. 특히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파리에서 이것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마치 기시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주변을 다 손절하고 김문기 모른다고 하니까 유동규가 배신감을 느껴서 다 폭로하겠다라는 식의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손절 분위기 속에 더 구체적인 폭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김행]
그렇죠. 왜냐하면 정철승 변호사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되자마자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올렸어요. 이제부터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것은 가만 있지 않겠다, 이 얘기죠. 상당한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라든지 텔레그램, 문자 말고도 또 문서까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메모 쪽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피바람 단어까지 얘기를 해 주셧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인데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현정]
일단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보다는 귀국해서 빨리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변명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앵커]
민주당도 지금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김현정]
그렇죠. 지금 녹음파일 전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생각으로 했던 그런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사 결과상 다르게 나오게 되면 또 거짓말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자회견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빨리 귀국해서 기자회견하더라도 국내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게 민주당에서 설득도 하지 않았을까요?
[김현정]
어제는 의총까지 열어서 대국민 사과와 조기 귀국까지 결정을 했잖아요. 그전에도 당 대표가 공개 최고위에서 조기 귀국을 부탁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빨리 귀국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기 귀국으로 가닥이 잡혀간다. 원래는 파리에서 그냥 머물기로 했는데 예정보다 일찍, 그러니까 기자회견 직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김현정]
그게 송영길 전 대표가 우리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측근이란 분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직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그렇다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귀국하는 것이, 귀국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겠다, 이게 당의 입장인데 사실 당내에서도 이런 조사들을, 선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시각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사실 가장 잘 해 줄 사람이 송 전 대표라고 봐요. 그분이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자들이랑 다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도 듣고 그걸 듣고 어떤 얘기들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당의 지도부에 알려주고 그러면 당 지도부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윤곽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일찍 들어와라 하는 분들은 어차피 기자회견할 겸 여기 와서 하지 왜 거기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 40년 지기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의혹만으로 무슨 탈당 조치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행]
우상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한때는 기대되는 정치인이었는데 지금 시대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넘치고요. 그러니까 박광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들어와서 소명해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심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께서 강하게 들어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30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이 정말 뭐를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보십시오. 당시에 돈 뿌리는 전당대회에서 핵심 인물인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시절 핵심 측근이었어요.
그분이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으로 가서 돈봉투가 뿌려졌고 그리고 또 당 대표로 당선되신 이후에 그때 당 대표로서 굉장히 편향된 전당대회를 치렀거든요.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이 보좌관을 정무실장으로 씁니다. 정무실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께서 자기 최측근인 김용을 정무실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본인이 당 대표로 정무실장으로 또 임명까지 해가면서 5개월 후에 이재명 국회의원을 당 대표로 만드는 전당대회를 또 치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석연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정]
팩트가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김용이 무슨 정무실장을 합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죠. 정진상 실장이 했고.
[김행]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이 정무실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는데 직함은 좀 혼동했습니다.
[김현정]
그건 이재명 대표 때 시킨 거죠.
[김행]
그랫는데 제 말씀은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시절 최측근이었던 분이 당시에 전당대회 때 송영길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와서 돈본투를 뿌렸고.
[김현정]
저는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전당대회 때 저도 그때 평택을의 지역위원장, 지금도 지역위원장이지만. 그때 제가 지역위원장이어서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과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였잖아요. 선거에 관여할 수도 없었고 그때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어떤 특정 후보에도 지지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도에 의한 것이지, 사실관계는 아니에요.
[김행]
그래서 제 말씀은 이분이 당 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송영길 당 대표의 정무실장으로 가죠. 그것이 아까 제가 김용으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정진상, 이재명 씨도 자기 최측근을 정진상 씨를 정무실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도 저는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 과정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자면 당시 경선에 참여했었던 김두관 후보라든가 정세균 후보의 표를 무효표 처리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무효표 처리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민주당의 당 대표는 이낙연 후보가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편향적인 전당대회를 치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공세로 송심이심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구를 물려줄 정도로 두 의원이 각별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 아니겠는가. 또 그런 추측이 드는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김현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의 이재명 대표가 관여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도지사였기 때문에. 전혀 아니고, 송영길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우리 대선후보 선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 결정을 송영길 당시 대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당 대표가 입김을 넣었다, 이런 주장들도 하시던데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당시 당헌당규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당의 법률위원회와 전문가들의 법률 해석에 근거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두관 50% 결선투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 짓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봅니다.
[김행]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이재명 씨 성남 시절 최측근이 송영길 당시 후보가 대선 경선 치르는 과정 중에 보좌관으로 돈 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 대표 되시자마자 정무실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의혹을 받을 만하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중앙선관위...
[김현정]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이 돈 뿌리는 데 관여한 게 하나도 없고.
[김행]
아니요. 정진상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의 보좌관. 그 보좌관이 누구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그전에 이재명 씨 최측근이었고요, 성남시장 시절에. 그리고 송영길 씨가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이 보좌관이 정무실장으로 임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오른팔 위치에 임명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당시에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당시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연히 무효표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도 어기면서까지 결선투표를 무산시켰어요. 이것은 당 대표가 직권으로 굉장히 편파적으로 당시 전당대회를 운영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김현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 김용과 정진상 실장을 얘기하시길래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은 지금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보좌관이 성남시장 시절에 측근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은 팩트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김행]
그래서 그건 그때 어떤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이미 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고요.
[김현정]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이재명 도지사셨잖아요. 도지사셨는데 성남시장 시절이면 그 이전에 한참 전인데 그때 많은 보좌진 중 한 명일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최측근이다, 이런 것도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김행]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 최측근 핵심 6인 안에 들어갔다는 인물이고요. 보도 내용입니다.
[앵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추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행]
그리고 제가 구태여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다가 좀 꼬였는데 당 대표의 정무실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그만큼 이재명 대표께서 정진상 씨를 임명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최측근 핵심을 보좌관으로 채용을 해서 돈봉투를 뿌리도록 했고 그분을 또 바로 정무실장으로 임명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정]
그런데 너무 과도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보좌관 중에 한 명이라고 쳐요. 그런데 그분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진으로 들어가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랑 연관성이 있습니까?
[앵커]
잠시만요. 핵심에 비껴간 내용으로 저희가 시간을 너무 보내고 있어서 끝으로 이 질문을, 이게 지금 핵심 현안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에서 지금 전수조사 얘기도 했고 송영길 전 대표 출당시키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현정]
저는 당이 지금 비상한 시기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송영길 전 대표 때였잖아요. LH발 땅투기 사건 터졌을 때 그때 국가인권위가 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당사자들한테 자진 탈당해라. 그래서 무혐의를 받으면 다시 복당해라라고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당사자들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을 한다든지 정계은퇴 이것까지는 너무 나간 것 같은 측면이 있지만 스스로 자기가 탈당을 하고 무혐의 처분받으면 복당하면 오히려 본인들한테도 좋고 당한테도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당시에도 12명이 대상이었는데 12명 전부 다 무혐의 처분받고 복당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지혜를 이번에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진탈당을 결정하지 않거나 귀국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김현정]
지금 당 차원에서 사실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당 차원에서의 진실규명, 당사자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한테 사실확인도 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 조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조사를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오늘 기자회견도 할 것 아니에요. 기자회견의 내용이라든지 수위 같은 것을 보고 당에서 또 어떤 수위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결정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아무래도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 현안이다 보니까 민주당 쪽으로 질문이 많이 갔던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행]
저희 2008년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박희태 당 대표가 돈 뿌렸다. 그때 당시 저희는 어떻게 했냐. 당의 이름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박희태 당시 당 대표는 그때 국회의장이셨는데 정계은퇴를 하고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총선을 치렀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송영길의 입에 모든 언론의 시선이 쏠릴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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