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무기한 연기’ 교육전문대학원…어떤 논란 있었길래[에듀톡]

5~6년 다니고 교사 되는 교전원
대학 이견·예비 교사들 반발 부딪쳐
교원 감축·총선 앞두고 ‘부담’ 관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지회장 결의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교육 뉴스. 알고 보면 우리 일상과 밀접한 교육 이슈와 뒷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시범운영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 계획을 밝힌 뒤 3개월여 만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재추진 일정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인 셈입니다.

교전원 도입은 교원을 길러내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처럼 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학위나 전문박사학위를 취득하면 1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게 정부 구상이었습니다.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대와 사대를 조정하거나, 교대와 교대, 사대와 사대, 사대와 교대의 통합 등 추진 방식은 대학에 맡겼습니다.

이후 전국교원양성대 총장들은 5~6년의 학·석사 연계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반대 학부 졸업 후 또는 교육 관련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이 1~2년간 석사 과정까지 밟는 것입니다. 5~6년제는 도입 후 1~2년간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관리 효과까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학생들 “교육 불평등 심화”…시범 운영 철회

교전원은 20여년 전부터 논의된 정책입니다. 앞선 정부들도 학생 수 감소와 디지털 혁신 등 변화에 따라 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지만 여러 현실적 문제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점을 못 박아 4월 안에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교대 1곳과 사대 1곳에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전원 도입에 속도가 붙는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정부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교육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건 교육계 이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비 교사들이 반발했습니다. 교전원 체제에서는 1~2년간 추가로 등록금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대와 사대 구조조정을 통한 교원 감축 물밑 작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전국 교대와 사범대 학생 1500여명은 지난달 26일 거리로 나와 “교전원 등 정부 정책이 공교육을 흔들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직교사와 예비 교원 등 3만 1900여명 중 응답자의 81.5%가 교전원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교대생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교육 전문대학원 도입 철회, 기간제교사 확대 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총장들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제주대로 구성된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교전원 시범운영을 비롯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 일정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학폭 대응 등 실무 역량 길러주는 교육 필요”

교원 감축 발표를 앞둔 것도 부담입니다. 교육부는 다음주 교원과 교·사대 정원 조정이 포함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합니다. 교원 감축에 대한 현장 반발이 큰 상황에서 교전원까지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한 비수도권 교대 관계자는 “사립대나 국립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 추진을 위한 여론의 지지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사회적 숙의를 거치고 현장이 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현장에 이견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기대 효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전원 도입과 별개로 현장에서는 현장 역량을 강화할 교원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현직 교대 교수는 “현재는 학교 폭력, 학생 상담 등 실무 역량을 길러주는 데 한계가 있다. 교육과정 개편과 임용시험 혁신, 현장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우선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를 오는 10월까지 운영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과 실습학기제 개선 등에 우선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