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 “편의점밥 말고 집밥이 먹고 싶어요”…취약층 식생활 지원 법안은?

정희용, 농식품기본법 개정안 발의…농식품바우처 사업 확대 근거 마련
“취약층 아이들에 규칙적 습관 조성 기대…형식적 지원에 그쳐선 안 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할아버지와 서울 단칸방에 사는 12살 영호(가명)군은 매 저녁 끼니를 편의점 삼각 김밥과 라면으로 해결한다. 식비를 충당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다. 불규칙적인 식습관 때문에 영호군은 학교 건강검진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고지혈증 등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호군의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건강한 밥을 먹일 수 없어 언제나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다.

편식도, 과식도 사회적 취약계층 아이들에겐 먼 일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은 식생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편의점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 탓에 취약계층 아이들이 소아비만과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채소·과일·육류 등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사업은 2020년 4개 시군구의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2년 15개 시군구 4만7000가구로 늘었다. 올해는 18개 시군구의 6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중이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이미 통계 수치로 효과가 입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2년 시범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지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혜자의 식품 충분성은 16.6%포인트, 식품 다양성은 24.1%포인트 증가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에 큰 도움을 준 것이다.

국회, 농식품바우처 지급 근거 마련 추진…사업 확대에 날개

이에 국회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확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농식품바우처 용어 정의 ▲농식품바우처의 지급·관리 근거 마련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시행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담은 것이다.

정희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 기조를 적극 지원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취약층도 바우처 사업 확대에 화답…"식습관 왜곡 방지"

전문가들도 해당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통계적으로도 천연식품이 아닌 가공이 많이 된 식품을 섭취할수록 식습관이 왜곡되게 변화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아이들에겐 고구마, 감자, 우유 등 천연식품 섭취 등 규칙적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천연식품들은 가격도 있고 불편해서 사회적 취약층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며 "바우처 사업 확대로 천연식품들이 취약층 아이들에게 제공된다면 식습관이 왜곡되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확대되는 바우처 사업이 형식적 지원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기농만을 내세우는 등 형식적인 지원에 그친다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기본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도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