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의혹 수사 어디로 향할까[로ː맨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 출석하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 강래구(가운데) 한국감사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4.21 [공동 취재]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심문)받겠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강래구(58·한국감사협회 회장)씨는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은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 2시간 45분 동안 강씨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강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강씨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강씨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강씨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강씨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강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되어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강씨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22일 “정당의 당 대표 선거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강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강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강씨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지난 19일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검찰은 강씨가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61·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씨가 사업가 A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1500만원 중 3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강씨는 2020년 9월 당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의 민주적 절차와 관련해 정당 선거 과정에서도 금품이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되도록 정당법에 처벌 규정이 들어와 있다”며 “그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품 살포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관석 의원실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23.4.12 오장환 기자

그러나 앞서 검찰이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불법적으로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면 위반”이라며 “정치자금을 수수해 전당대회에서 사용한 과정과 구체적인 정치자금 조성 과정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 영장에서는 혐의 부분을 빼고 청구하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강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 이 의원 등 당시 캠프 인사에 대한 수사와 자금 마련에 관여한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를 통틀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 전말을 규명하는 게 신속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현역 의원 10여명, 지역 본부장 10여명, 지역상황실장 20명 등 금품을 수수한 측에 대한 수사도 이 같은 금품 조성과 살포 과정에 대한 수사 이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전달된 과정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자금이 조성되고 살포되는 과정에 대한 수사 진행을 통해서 수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현지 시각) 파리경영대학원 앞에서 한국 특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19

이러한 상황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한국시간으로 22일 밤 11시쯤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금품 살포·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전말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만큼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대표와 최측근 참모에 대한 위례·대장동 등 의혹 수사, 송 전 대표와 그 측근 인사에 대한 전당대회 의혹 수사,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노웅래·이학영 의원 등 취업 특혜 업무방해 의혹 수사 등을 두고 야권 인사에 치우친 수사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장검사를 포함해 위례·대장동·백현동 관련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검사 17명, 반부패수사3부는 검사 8명, 취업 특혜 업무방해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 수사 등을 맡은 반부패수사2부는 검사 14명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반면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 대표가 수사된 건 지난 정권 수사팀부터 진행되는 걸 현 수사팀이 이어받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노 전 비서실장 등 여러 사건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 청탁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확인돼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단서가 확인됐는데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진행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 게 저희의 의무”라며 “왜 수사하냐고 하는 거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고, 검찰의 역할을 하지 말란 취지 아닌가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언급처럼 법의 원칙상 ‘불법의 평등’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다 단속에 걸린 시민이 ‘왜 다른 사람은 잡지 않고 나만 잡느냐’고 항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 조성과 살포 과정에 대한 수사 이후 이어질 현역 의원에 대한 수수 확인 과정에 따라 최소 20여명의 내년 총선 공천 여부가 검찰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수사의 가장 뼈아픈 대목으로 “오빠, 호남은 해야 돼”라는 언급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당대회에 동원되곤 했던 전세버스와 선거관계자, 대의원 식대 등 비용을 정당의 경비가 아닌 외부에서 마련한 비용으로 해결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를 극복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구시대 정치인들의 옛 정치 문법들도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강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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