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자 한판보다 싼 마약, 文 정부서 단속 느슨… 우린 ‘악’소리 나게 처벌할 것”

당·정 협의서 “前 정부, 대형 무약 수사 주도하던 檢 손발 잘라. 마약 거래·유통·흡입 위험 비용 대단히 낮아져”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맨 앞줄 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을 비롯 마약 사범이 급속히 늘어나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마약 합법화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후 수사권이 조정된 부분을 원인으로 짚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통해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전체 마약사범 중에서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로 급증한 통계를 언급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마약 가격 하락 현상에 관해서도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및 그에 따른 마약 수사 기능 축소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드는 마약 문제에 대해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마약 대규모 생산유통 체제로 원가가 하락하면서 필로폰 투약 비용이 피자 한판 값인 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펜타닐은 만원대”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약 가격은 재료비가 아니다.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을 거래하고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마약 가격 하락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라며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선 “가담한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