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1주째 묵비권'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검토

윤영현 기자 2023. 4. 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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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이 지난 15일 범행 이후 1주일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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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총리에 폭발물 던진 용의자 기무라 류지

일본 검찰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오늘(22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이 지난 15일 범행 이후 1주일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책임 능력은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합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정신감정 시행이 확정되면 기무라는 전문가에게 정신 상태와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무라는 범행 당일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국선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침묵을 이어가며 잡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기무라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해 그가 범행 전에 자민당 홈페이지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기무라가 14일 자민당 홈페이지에서 기시다 총리의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어시장 유세 일정을 확인한 뒤 이튿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현 기자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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