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겨우 6천억 벌었는데..4천억 배상 충격, 美서 무슨 일이

반도체 특허침해로 4천억 배상 평결
1분기 6천억원 이익에 상대적 부담감
원자력, 재산권 침해소송에 수출 제동
26일 미국과 정상회담 해결책 나올까

반도체 웨이퍼 [사진출처=매일경제]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 규모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동유럽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다 재산권 침해 소송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반도체와 원자력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들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고전하고 있어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이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3억300만달러 이상인데 4000억원 규모다.

과거 삼성전자가 한달에 3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던 시절엔 배상 규모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2023년 1분기 고작 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배상액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이번 평결은 지난 2021년 넷리스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특허 자체가 무효이고, 심지어 양사 기술도 다르다고 항변해왔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소송장을 받아들었다.

작년 10월 이 원자력 설계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산들의 기술로 개발한 원전을 폴란드 등 동유럽에 판매한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원전은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 APR1400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의 기술로 만든 원전에 대해 수출할땐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초기 기술을 활용했지만 APR1400은 한국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이라며 허가를 위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웨스팅하우스가 설계기술은 있지만 제조기술 자체는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양사가 결국 협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런 산업계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