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국 도산 사건 2022년 대비 25% 늘어…법인 파산 50%↑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총5만727건의 도산 사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25.6% 증가한 수치다.

먼저 도산절차 전의 회생·파산·면책 접수 건수가 모두 늘었다. 특히 법인파산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50.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개인회생 사건과 법인회생 사건 증가율은 각각 47.7%, 47.3%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 상위 3위를 차지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38％), 대구지방법원(31％), 수원회생법원(30％)이다. 지난달 개원한 부산·수원회생법원의 경우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접수된 건수와 비교해 산정했다.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63.7% 증가했다. 이는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특히 부산회생법원의 중복관할이 인정된 올해 3월 개인회생 사건 접수건수는 818건으로 이는 전년 동월 접수건수 대비 94.8% 증가한 수치”라며 “부산 지역 도산 사건뿐 아니라 부산고등법원 관내에 있는 울산과 경남 지역의 일부 사건도 부산회생법원에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박영재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 사건의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 광주, 대전 등 타지역에도 도산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도산 사법 서비스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