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관 세종 전문위원 "EBS 수신료, KBS와 분리해야"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EBS 수신료를 KBS와 분리하고 별도의 공영방송 수신료의 산정 및 처리기구인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EBS 수신료를 KBS와 분리하고 별도의 공영방송 수신료의 산정 및 처리기구인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사진=EBS]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1일 경성대에서 열린 '미디어 대전환기, 공영미디어의 재원구조 건전화를 위한 정책방안 및 주요이슈 검토' 세미나에서 "교육과 방송은 공공재이자 공익재이며, 이중 교육서비스는 시장기능에 일임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최적 공급량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적 지원이나 공적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은 "막대한 학습결손을 야기한 코로나19 상황에서 EBS가 교육재난방송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다"며 "수신료는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 방송통신 및 미디어, 주파수 정책 등 정책연구 및 자문 등을 수행했고 방송통신위원회 KBS TV수신료 조정안 검증위원으로 활동했다.

EBS는 전체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2천500원 중 70원을 배분받고 있다. 현행 제도상 수신료는 'KBS이사회-방송통신위원회-국회'를 통해 결정되어 EBS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상 권리의 부족과 논의과정에서 배제가 EBS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평가나 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EBS 전체 예산 중 수신료 비중이 5.5%에 불과해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며 안전성 지표의 악화와 적자구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이 전문위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 및 공공성, 독립성 보장을 위한 수신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공영방송 수신료의 산정 및 처리기구인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립해 목적성과 효용성이 다른 EBS와 KBS의 수신료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순천향대학교 심미선 교수가, 발제는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이 맡았다. 토론에는 강신규 KOBACO 전문위원,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센터장, 신삼수 EBS 박사 등이 참여했다.

토론을 맡은 강신규 전문위원은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필요조건인데, 지금은 공영방송임을 증명해야 수신료를 준다고 한다"며 "EBS는 전체 예산의 70%가 상업적 재원인 모순적인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공적재원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영섭 교수는 "EBS는 보편적 서비스에 가까운 전 세계에 없는 유일무이한 교육공영방송사"라며 "가장 큰 문제는 EBS가 수신료 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회계분리와 설명책임 의무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상원 교수는 "공공미디어 재정위원회가 필요하며 공영방송 별로 다른 산정방식과 특정주기 물가연동방식 적용, 성과에 따른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세경 센터장은 "EBS가 교육공영방송으로서 차별화된 정체성 정립이 필요하고, 그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예측가능한 재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삼수 박사는 "공영방송 논의는 기후변화와 다를 것 없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며, 공영방송도 환경과 마찬가지로 후세들에게 잘 물려줘야한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