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고교 동창 감금·폭행 돈 뜯어낸 20대들 징역형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을 감금하고 돈을 뜯어낸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일러스트=손민균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22일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22)씨,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강원도 동해, 강릉, 경기 평택, 안산 등을 옮겨 다니면서 고등학교 동창 D(21)씨를 감금 및 폭행하고, 10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에 쓰인 렌터카 비용을 빼앗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로챈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소액결제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돈을 뜯었다.

피해자 명의로 작업 대출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허위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피해자를 대동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D씨를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적 폭행하고 비인격적인 가혹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동창이지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아무런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가출 신고된 사실을 알고 마지못해 풀어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험사기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죄질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해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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