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전국 일파만파.. 결국 ‘LH 매입 후 임대’ 추진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 모호 등 우려도
원희룡 "논의 거쳐 정확한 기준 내놓겠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자 결국 매입을 추진한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인천, 경기 화성·구리, 대전, 부산 등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 같이 적극적인 구제 대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제 대책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가 활용될 전망입니다.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대신 사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LH 매입임대 물량 2만5,000호와 지방공사 및 지방공사 물량 9,000호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최대 3만5,000호까지 사들일 방침입니다.

매입 자금만 최대 7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LH의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은 5조5,000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은 피해 임차인과 LH 등 공공기관에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전세사기에 당했다면 피해 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여파로 갭투자에 실패해 악성 임대인이 된 경우까지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봐야하느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 물건인지를 특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