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데이터 쓰지마"…법은 머스크 편에 설까[궁금한AI]

트위터 데이터 불법 학습했다 비판하며
"소송할 시간"이라고 언급한 머스크
저작권법은 머스크의 손 들어줄까
국내서 같은 일 발생한다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사진=AFP)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구경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이 싸움 구경이라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를 둔 싸움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머스크가 챗GPT를 상업화하는 MS를 비판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 머스크도 본격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에 뛰어들며 본격적인 ‘수익’ 전쟁이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머스크의 입에서 ‘소송할 시간(Lawsuit time)’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시작은 머스크의 트위터였습니다. 트위터가 오는 29일부터 AI가 트위터의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유료화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MS는 마케팅 플랫폼에서 트위터 계정을 빼버렸습니다. 돈을 내고 너희 API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자 머스크가 이처럼 흥분하게 된 겁니다. MS가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해 AI를 불법적으로 훈련했고 이것이 불법이니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생성형 AI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서비스화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이 같은 갈등과 분쟁 등은 우리에게는 모두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다면 머스크의 말대로 MS가 트위터의 데이터를 학습한 것은 불법일까요?

트위터는 현재 웹 스크래핑을 금지하고 API 방식으로 수집 방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신청이나 승인 절차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의 스크래핑 용량이나 범위,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있죠.

미국의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에는 ‘의도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접근하거나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일정유형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소송을 거론할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련 판례는 복잡하다고 하네요. 트위터가 웹 스크래핑을 금지한 것은 기업의 ‘약관’일 뿐이고, 단순히 기업의 약관을 위반한 것을 국가가 처벌하면 형사처벌이 확대되니,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이 같은 해석은 MS에는 유리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소송의 시간’인 셈입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생성형AI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머스크와 MS의 전쟁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경우에는 머스크와 MS, 법은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구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야놀자 사건’의 판례를 보면 ‘여기어때’ 직원들이 ‘야놀자’가 운영하는 서비스 서버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근거는 야놀자 API 서버에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었고, 이용약관이 비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고 하네요.

이쯤이면 머스크와 MS의 ‘소송의 시간’이 국내 사업자들에 더는 강 건너 불구경, 싸움 구경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