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여파…미 정부, 비은행 금융사 규제 강화

연준 감독대상 'SIFI' 지정 절차 간소화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정부가 보험, 헤지펀드, 가상자산거래소 등 비(非)은행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여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에서 관련 지침 변경 방침을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제공)

새로운 지침은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비은행 금융사를 연방준비제도(Fed) 감독 대상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이전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SIFI 지정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도입한 제도다. FSOC는 오바마 정부 때 GE캐피털 등 4개 금융사를 SIFI로 지정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모두 해제했다. 트럼프 정부는 SIFI 지정 요건 역시 이전보다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옐런 장관은 “2019년 지침은 지정 절차에 장애물을 만들었다”며 “그 절차대로 한다면 지정을 완료하는 데 6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