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무소불위’ 핼로윈참사특조위 추진, 내년 총선까지 재난을 정쟁화할건가[핫이슈]

국회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함께 ‘핼로윈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야 4당과 무소속 의원 183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 따르면 참사 진상을 재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7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특조위 권한이 막강하다 못해 가히 ‘무소불위’ 수준이다.

우선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 자료제출 명령,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 요구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에 압수수색을 직접 의뢰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특정인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활동기간도 최대 1년6개월로 잡혔다.

야권으로선 국민 정서에 민감한 ‘핼로위 참사’ 이슈를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문제점이 적지 않다.

특조위 조사위원을 여,야, 유족이 3명씩 추천해 만드는 추천위에서 임명하도록 했는데 구성부터 야당과 유족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럴 경우 특조위 설립을 놓고 처음부터 ‘편파’ ‘불공정’시비로 시간을 허비하고 사회적 갈등만 확산할 공산이 크다.

또 특조위에서 책임 소재와 국가기관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 적정성, 수습 복구과정에서 은폐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에서 이미 다룬 내용들이다.

게다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74일간 수사를 통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서장, 구청장 등 23명을 사법처리했다.

국회도 56일간의 국정조사를 끝낸 상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그런데도 야4당이 또다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선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다른 한켠에선 핼로윈참사특별법을 놓고 “2014년 사고 발생후 8년간 수백억원 혈세를 써가며 9차례나 검찰, 국회, 감사원, 특별검사 등이 수사- 조사- 감사 등을 벌였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세월특별법과 흡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처럼, 진상규명을 구실로 민변 진보단체 노동계등 친야 성향 인사들을 핼로윈특조위에 대거 앉혀놓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반복해 현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과오와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까지 끝난 비극적 재난을 다시 끄집어내 정파적 이익에 이용하려 해선 안된다.

그것은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유족들의 정서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은 뒷전인채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세게 석학 니얼 퍼거슨은 ‘재앙의 정치학’에서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는 수많은 재난의 가능성을 알아낸다는 건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 회복재생력을 갖춘 구조, 그리고 가능하면 위기에 더 강한 사회적-정치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재난의 정쟁화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