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실효성 없는 미추홀 경매 중단 발표로 2차 가해 중" [한판승부]

공동주택 중 깡통주택 38%…미추홀구는 전체의 60% 이상
정부의 경매 중단 지시? 현장에선 안 먹혀
법원에 경매 중단 요청하니 대부업체에 이야기하라고 해
공공 임대 주거 지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자 8-9명 밖에 안 돼
피해자 빈소 찾은 김기현 대표, 비공개 면담서 상처 헤집어
전세 사기 피하기 어려워…윤 대통령도 사기 계약서 분간 못할 것
정치인들과 정부가 가장 크게 2차 가해 하고 있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안해요, 엄마. 2만 원만. 얼마 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26세 임 모 씨가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를 끊기 전에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세사기 피해로 벌써 세 분이나 사망을 했죠. 전세사기 사건 발생한 지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네 차례 걸쳐서 정부는 21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오늘 전국전세사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청년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예요.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지수>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일단은 어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사기 피해자 한 분이 자살 시도를 했다가 구조됐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신 건가요?

◆ 지수> 좀 개인적인 정보들이라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 수개월 동안 계속 피해를 다들 호소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지치시는 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도 계속 발생하고는 하죠. 그러니까 이미 매각된 집들도 있고 정부 대책이 나오는 것 중에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많이 없다 보니까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됐다고 보고, 그랬을 때 이제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곤 한데 그래도 대책위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연대하시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을 만들고 계십니다.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박재홍> 피해자분들의 상황은 하루도 지금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신 거네요.

◆ 지수> 그렇죠. 당장 어제도 매각이 됐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요.

◇ 박재홍> 현재 지금 이제 사기 피해로 사망하신 분이 지금 희생된 2, 30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연령대가 그러니까 사회 처음 진입을 해서 독립가구로 출발하고자 했던 그런 분들인 거죠, 젊은 분들이 많은 거네요.

◆ 지수> 청년 사회 초년생이 많기는 한데요. 사실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청년 연령대가 아닌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 실제로 보증금 사고 벌어진 연령대 통계만 보더라도 30대, 40대가 사실 많고 그다음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억 대, 2억 대 그리고 이제 1000만 원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표적이 사실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에 안 나오지만 60대, 70대 분들도 사기를 당하시고 현재 피해주택에 거주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 특정 연령대라기보다는 특정 가격대 전셋집을 좀 타깃으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회> 제가 궁금한 건 또 현재 피해 현황인데 보면 집값이 전셋값에 육박하는 게 전셋값이 떨어져서 전셋값이랑 비슷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전국에 25곳이 넘는다. 화성, 동탄, 구리, 부산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지수> 사실 한국도시연구소가 MBC랑 같이 깡통전세 판별기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보면 사실 25곳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 중심으로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가가 100% 넘는 집들이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보면 이미 6000곳이 넘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인데 1억짜리 전세 들고 오히려 전셋값이 더 많은 곳이 있는 거네요?

◆ 지수> 그게 이미 공동주택 기준으로 전체 공동주택에 10개 중에 1개는 이미 깡통인 거예요, 심지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까지 문제가 좀 심각하고. 보통 깡통이라고 얘기하면 매매가격의 80% 이상으로 전세가가 설정되면 다 이제 깡통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공동주택단지 기준으로 하면 이미 38%라고 이미 통계가 나오고요. 2만 4000단지를 이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미추홀구 있잖아요.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동주택 중에 46%가 깡통이고요. 그리고 사실 공동주택 말고 연립이나 다세대에서도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합니다.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 있는 연립다세대 중에 전체의 62.3%가 이미 깡통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포항, 구미 이런 곳들도 전체의 연립 다세대 중에 70% 이상이 이미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사기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깡통전세가 너무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내일 당장 어떤 동네에서 전세사기가 벌어졌다는 기사가 떠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 상황이에요.

◆ 진중권> 당장 궁금한 것은 인천 미추홀구에만 2500가구가 피해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 지금 주거 상황은 어떻습니까?

◆ 지수> 일단 대책위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1787세대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1066세대가 경매 진행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매각이 끝난 집들이 106세대가 있고요. 어제까지 포함하면 늘었겠죠. 그런 상황이고 이제 한 672세대 정도는 경매를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경매 중단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경매 중단 발표가 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본인은 해당 사항이 안 되시는 피해자분도 계시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미 매각이 끝난 분들은 친구 집 아니면 가족의 집 아니면 월셋집을 찾아서 나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아직 경매가 진행 중이면 일단 피해 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경매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된 사람이 있다 하면 왜 이런 거예요, 지금?

◆ 지수>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분들은 이게 수개월 동안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책 발표하고 첫 번째 사망자 나왔을 때도 일단 선지원하고 후해소하겠다고 빈소 와서 얘기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희생자가 발생했던 건데 경매 중단도 발표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매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현장에서 발동되지 않았던 일단 그런 말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경매 중단 조치 들어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본인 집은 경매 중단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타나세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전에 상담하고 온 분이 계신데 5월 4일에 매각되십니다. 5월 4일에 매각 기일 앞두고 계시고요. 집이 5채가 묶여 있는 집인데 그중에 1채가 2차 매각 때 이미 매각이 끝나서 나머지 집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법원에 그래도 물어보셨대요. 그래도 대통령이 중단하자고 했는데 나는 해당이 안 되냐 물어보니까 대부업체가 끼어 있거든요. 대부업체한테 직접 협조를 요청하라고 했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대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TF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김성회>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업체나 대부업체가 1순위 채권을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경매를 진행하면 정부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권한이 없는 데서 벌어지는 문제인 건가요?

◆ 지수> 사실 권한이 없다기보다는 의지가 없다고들 보죠. 왜냐하면 사실 행정명령 하려면 할 수 있고요.

◇ 박재홍> 딱 행정명령 멈춰라.

◆ 지수> 그리고 사실 판사가 경매 매각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원에서 의제를 내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계속 유예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대부업체의 자율 의지에 맡기고 방식이다 보니까 피해자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타들어가시죠.

◆ 김성회> 지금 행정명령이 안 내려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지수> 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 김성회>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미추홀구의 구청장이 대부업체를 충분히 압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청의 협조는 받으시고 계십니까?

◆ 지수>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나서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도 지금 새롭게 대책들 내놓고 있잖아요. 청년 대상 월세 지원이라든가 그런데 사실 지금 이 피해에 연령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든가 그리고 만약에 매각된 집에서 이사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 이사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공공임대 들어가야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공공임대 지금 긴급주거지원 들어가신 세입자 분들 8, 9명밖에 안 되시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또 이사 가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기사를 대충 보게 되면 인천시에서 엄청난 혜택을 피해 세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기사 날 수 있는 수준의 하지만 예산이 제일 안 드는 수준으로 지금 정책 나오는 것들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죠.

◇ 박재홍>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나면 집주인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금 일부를 우선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지수>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기준이 내가 계약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내가 계약하게 된 집이 언제 빚을 졌는지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가 발생했던 주택 중 한 예시를 들면 2019년 9월에 7200만 원 전세로 계약했던 피해 세입자이신데요. 그 집에 빚이 언제 잡혀 있었냐면 2017년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하면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000만 원 이하로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이때는 괜찮으셨죠?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재계약을 하시면서 9000만 원 인상을 하셨고 그래서 범위에 벗어나시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범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8000만 원 이하 소액 임차인 대상으로 최우선 변제가 되는 금액은 그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2700만 원만 보상이 되고요. 나머지 돈, 나머지 5300만 원을 여전히 개인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고 해서 대단히 어떤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기준이 굉장히 예전 기준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집값들이 최우선 변제 금액에는 반영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전에 빚진 집일수록 월세 사는 세입자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되고 소액 임차인이 안 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처음 근저당 설정도 하고 공인중개사도 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괜찮은 집인지 구두로 확인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이 집주인이 얼마나 빚이 있고 대출을 얼마나 받았고 다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확인하신 분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소용없다.

◆ 지수> 그러니까 사실 전세사기 유형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 앞서서 근저당이 먼저 잡혀 있는 집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 그리고 임대인이 전국적으로 집을 많이 짓고 굉장히 베테랑이기 때문에 문제 생길 일이 없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도 별일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 박재홍> 공인중개사가?

◆ 지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한패였던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근저당 뭐 이런 문제 없이 등기가 깨끗해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우선하는 세금이 체납된 상황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김 모 씨, 빌라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입자분들이 왕이라고 호칭하기 진짜 싫어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김 모 씨 경우에는 세입자 보증금이 2억이라고 하면 그 앞에 62억 5000이 묶여 있어요. 세금이. 그러면 이 돈 때문에 경매를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 박재홍> 이 사람의 세금 체납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 지수> 그렇죠. 사실.

◇ 박재홍> 등기부등본에도 안 나오고.

◆ 지수>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기는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전에서 못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세금 체납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법이 바뀐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전에는 계약한 이후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체납 여부까지 확인을 하고서도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바지임대인이 얽히는 경우입니다.

◇ 박재홍> 가짜 주인.
 

◆ 지수> 맞아요. 일단 계약할 때 임대인은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낸 직후에 내 보증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임대인은 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은 저는 돌려줄 돈이 없네요.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몰래 나가세요.

◇ 박재홍> 김성회 세입자가 진중권 집주인에게 했는데 진중권 집주인이 능력이 없는 박재홍 집주인에게 중간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박재홍한테 달라고 하니 저는 능력이 없네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거네요.

◆ 지수> 그러면서 지수한테 몰래 넘기세요. 그리고 빨리 나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를 유도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웃돈 2000만 원 더 내고 당신이 사세요, 그거 아니고서는 방법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그걸로 돌려받으세요, 저는 못 줘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 김성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묶어서 조직범죄단체지 이거 어떻게 개인의 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 진중권> 법망을 갖다가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들도 허울을 가지고 사실 범죄를 기획한 거잖아요.

◆ 김성회> 그렇죠. 사실 저는 이건 범죄단체로 구형해서 아주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지수> 그런데 지금 빌라의 신이라고 작년에 한참 뉴스에 나왔던 번호가 2400으로 일치하는 그 일당들이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5년, 7년 구형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다들 탄원서를 쓰고 계신데.

◇ 박재홍> 더 강하게 해야 된다.

◆ 지수> 이런 식으로는 사실 엄중 처벌한다고 했는데 다 아니었던 거잖아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수석부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의장(왼쪽부터)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보면서 이게 정말 양형이나 어떤 처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약하면 이거 해도 되는구나. 시장에 이상한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9일에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빈소를 찾아서 대책위와 비공개 접견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도 혹시 만나셨습니까? 그 현장에?

◆ 지수> 저는 빈소에 제가 나간 뒤에 만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후일담을 들은 것이 이제 전부인데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 대책위분들 앞에서 정말 무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죽고 있고 피해 세입자들이 지금 몇 천 명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진작에 사실 만나서 어떤 피해 구제가 필요한지 들으셨어야 했는데 뒤늦게 오셔놓고 이제 와서 이제 세입자들 이야기들을 듣는 것조차도 사실 기분 나쁘시니까 말꼬리 잡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 박재홍> 피해자들에게?

◆ 지수> 피해자분들한테 말꼬리 잡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말꼬리 아니고 더한 것도 잡으실 수 있었는데 세입자분들이 참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될 때까지 정치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게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 정도의 무게를 안 가지고 그냥 사진 찍으러 오셨나 보다.

◇ 박재홍> 이 사태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많이 됐고. 시사 프로그램마다 다 다루고 있어요. 이 사실을.

◆ 지수> 진짜 모르세요.

◇ 박재홍> 사태 파악이 안 됐다, 전혀?

◆ 지수> 사태 파악도 잘 못하고 계시고. 사실 이게 조직적인 사기도 물론 있는데요. 조직적인 사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임대인 1명이 친 사기들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사기가 엄청 다양한데 그런 것도 잘 모르시고 그냥 어떤 범죄자 1명만 잡으면 되는 일처럼 아시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실들도 오시기 전에 기사 몇 개만 읽으셔도 아실 텐데 안 그러고 오신 거죠.

◆ 진중권> 문제 해결하려고 거기 간 게 아니라 지지율 관리하러 간 거고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죠, 사실은.

◆ 지수> 사실 국민의힘이 의지 있었으면 지금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법 내놨잖아요. 저는 국힘도 지금 늦지 않았고 더 만약에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지금 올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빈소 와서 피해 입은 세입자 분들 마음의 상처나 헤집고 이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 진중권> 국회에서 일단은 피해 주택 경매 시 임차인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 지수> 우선매수권 실제로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피해 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매수권 하나로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에 가장 첫 번째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좀 직접 낙찰을 받고 싶다. 그런데 경매꾼들이 내 앞에서 이제 집을 매각 받아가니 그러면서 되레 이런 말도 들으시거든요. 피해 세입자 대상으로 저리대출 나왔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여기 세 들어 사세요, 이런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이 상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자들 좀 우선매수권 부여해 주는 것은 중요한데 그 매수하려면 어쨌든 돈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는 정부가 좀 나서서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좀 직접 이제 공공에서 선매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참여도 할 수 있고 피해 입은 주택 자체를 매입해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시도들이 그런 제도들이 필요해서 특별법 요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책위에서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춰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사기 당한 게 뭐가 자랑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챙겨도 사기 당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 지수> 생각보다 진짜 보편적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 오셔가지고 제가 전세사기 매물이랑 멀쩡한 집 두 개 계약서 내놓고 골라보시라고 하면 구분 못하실 겁니다.

◇ 박재홍> 대통령도 모를 거다?

◆ 지수> 절대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그냥 집이 필요했던 세입자면 누구나 이 피해에서 자유롭기 정말 어려운 구조고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 문제 계속 해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2차 가해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제적 사례를 위원장님 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책위 활동하시면서?

◆ 지수> 사실 가장 큰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계속해서 피해자들이랑 사실 간담회 하고 이러면서 피해 구제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말로만 하고 결과적으로 대책들이 계속 늦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탓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 누구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정부한테 요구하는 거고. 정당 상관없이 피해대책위는 정부에게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한판승부 newsnews981@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