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원전 소송전 실타래 풀릴까

원전 산업계, 미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분쟁 돌파구 마련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적재산권 분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최대 악재로 꼽힌다.

22일 정부와 에너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원전 업계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19일 “기업 간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양국 정부 간 관련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상들이 판단하셔서 포괄적 협력의 필요성이 있으면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원에 “한국형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웨스팅하우스와 미 에너지부 허가 없는 한수원과 한전의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아직까지 합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미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적 독립을 달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인 APR1400 기술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향후 체코 등 원전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함께 한수원과 맞붙고 있는 경쟁사다. 향후 추가 원전 수주에서도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진행 중인 소송에서 타협점을 도출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급망 시장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는 양측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 서로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소송전을 길게 끌고가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