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여부 결정, 또 내달로…“뼈 깎는 한전 구조조정 선행돼야”

김현주 2023. 4. 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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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내려졌어야 할 '2분기 전기 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결국 4월을 넘길 전망이다.

전기 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미쳐 한국전력의 손실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난방비 폭탄'이 한 차례 있었던 데다,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전기 요금 인상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한전이 손실만 부각할 게 아니라, 고강도 자구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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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손실만 부각할 게 아닌 고강도 자구책 먼저 내놓아야" 여론 상당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3월에 내려졌어야 할 '2분기 전기 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결국 4월을 넘길 전망이다.

전기 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미쳐 한국전력의 손실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데다, '제2의 난방비 폭탄'과 같은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각에서는 전기 요금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전기 요금 현실화를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난방비 폭탄'이 한 차례 있었던 데다,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전기 요금 인상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한전이 손실만 부각할 게 아니라, 고강도 자구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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