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 아니 대마초 빼주세요"…태국서 아차하면 나도 마약사범?

지난해 6월 태국이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데 이어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럼비아 올해 1월부터 허용한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이 무방비하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대마 묘목 100만 그루 나누는 행사 개최하는 등 대마 합법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대마를 재배가 가능해졌고, 정해진 소량을 음식에 넣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끄라빠오(돼지고기 덮밥), 망고 찰밥, 팟타이(볶음 쌀국수) 등 길거리 음식 노점상에서 대마초가 함유된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어 해외여행을 온 외국인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대마 합법화한 국가는 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를 비롯해 캐나다, 네덜란드, 우루과이, 몰타,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가도 대마 등 불법 약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마초를 포함한 국가의 허가를 받은 치료용 마약 사용을 제외하고는 마약 구입·섭취·귀국소지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한국인 여행자가 태국에서 모르고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가는 국내에 다시 입국할 때,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의 마약 사용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 이유는 한국은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도 안전한 여행을 위해, 경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웹사이트(www.0404.go.kr)는 단계별로 위험 국가를 표시하고 있는데, 미리 여행 가는 국가 검색해 위험 사항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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